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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저감 체감 느끼도록 추진계획
2021년 11월 30일 (화) 00:18:21 이정직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9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1.12월~'22.3월)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 시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 4년간 정부는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2018년에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였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19.2월~),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매년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계절관리제를 강도높게 시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공공분야 선도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 4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목표는 2차 계절관리제 성과보다 높게 설정(PM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3,784 → 25,800톤)하여 시행한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 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하여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점검한다.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하여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 성과 평가·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한·중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큰 틀의 협력체계 아래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월 제정)'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하는 등 국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정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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