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
인터넷 및 네트워크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다. 11월 출시되는 개인정보관련보험이 바로 그것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 기자> 

기업 인터넷으로 인한 손해 속출
개인정보보험은 피보험자가 첨단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및 제공 이후에 피보험자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 부족, 부적절한 상황에 의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의도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못한 경우 등 제3자 등이 겪는 재정적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다.최근 불거진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재난, 사용부주의, 관리미흡 등으로 자산에 대한 인위적위험과 자연재해위험 등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불안정, 고객정보의 유출, 데이터 손실 및 시스템다운 등은 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재난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개인정보보험의 활용도는 증권사, 은행,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넷정보통신업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컨텐츠 제공업체 등에서 꼭 필요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험기업 미래 위험 예방
이같이 개인정보보험은 기업이 미래에 닥칠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닥칠 손해에 대해 최소한도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기도 있다.즉 개인정보보험가입 대상은 부정접속, 정보사용권한 부여오류, 해킹, 바이러스 침투 등으로 인해 사용자 인식불능, 제3자에 의한 고객개인정보 유용노출, 서비스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기업의 비밀 유출, 데이터 도난 및 훼손 등의 손해 발생한 보안위험과 정전 등이 해당된다.

또 시스템과부하, 화재, 수재, 보안실패에 따른 기능마비, 소프트웨어 혹은 어플리케이션 설계오류, 접속속도장애 및 접근불능 등으로 인한 운영장애 및 중단, 사용자인식불능, 서비스 제공자의 금전적 손실, 서비스 운영장애 및 중단에 따른 배상책임청구보상, 데이터훼손 등에 의한 오작동위험 대비 등이 가입대상이다.

또한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 상표권 위반 등으로 인한 특정인 명예훼손, 타인의 개인정보 유용, 지적재산권 침해,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피소 등도 이에 해당된다.

기존 e-Biz@배상책임보험과 차이점은
한편 개인정보보험은 현재 시중보험사에서 있는 e-Biz@배상책임보험과 큰 차이점도 있다. 우선 e-Biz@배상책임보험은 전자상거래법이 도입되면서 인터넷으로 지불 수단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적 요구에 의해 개발된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에 기인한 법률적 배상책임만을 보장하며 고의, 전쟁, 테러, 계약상 가중책임, 특허권 침해, 공해, 오염 물질 등 일반적인 면책사항 이외에 전력공급중단, 증권거래법 및 독점금지 관리법 위반, 외설 및 포르노로 인한 배상청구, 위성의 장애, 악의적 코드 유포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 미강구 등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 그 범위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어 외국에서의 재난시 이를 보장 받지 못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험은 전력공급중단, 증권거래법 및 독점금지관리법 위반, 외설 및 포르노로 인한 배상청구, 위성의 장애, 악의적 코드 유포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 미 강구 등도 보상한다.

이는 개인정보보험은 법적 요구에 따라 특정분야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e-Biz@배상책임보험가 달리 IT분야의 모든 회사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고 사례들을 근거로 개발된 상품이기 때문이다.또 e-Biz@배상책임의 경우 열거보험인 반면, 개인정보보험은 포괄보험이며, e-Biz@배상책임의 경우 보상되는 내용들은 서비스에 국한되나, 개인정보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기능수행 오류까지 보상한다.

뿐만 아니라 e-Biz@배상책임의 경우 손해발생 원인을 보상하는 반면, 개인정보보험은 결과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특징이다.또 e-Biz@배상책임에서는 보안위반, 지적재산권 및 개인명예훼손 등의 실질적인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개인정보보험은 보험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실제 사고 발생시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e-Biz@배상책임에서 면책으로 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험에서도 보상된다.

보험 지역도 국내에서 벗어나 특약을 통해 전 세계지역으로 보상지역이 확장 가능하다.반면 개인정보보험은 보험적용기간도 신고란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후 또는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해진 부당행위에 한하며, 보험기간 또는 보고연장기간 이내에 피보험자가 최초로 제기하거나 보험사에 서면으로 보고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인정보보험은 미래위험예방
이렇듯 기업에게 개인정보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크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 수는 현재 4000만명에 육박한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전산실에서 각종 피해, 손상 등 기업에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를 대처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다.특히 최근 불거진 농협 전산망의 전면마비사건, 현대캐피탈의 43만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 싸이월드 해킹 등 연이어 터지는 보안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필요성은 더욱 더 고조되고 있다.

예를들어 이웃나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 원자력발전소 사고 등 복합적인 대재앙이 일어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업, 기관의 데이터센터는 현재 예측할 수 없는 지진이나 태풍, 풍수 같은 자연재난과 9.11테러, 해킹, 전산망 전면마비 같은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 등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개인정보보험인 것이다.

*개인정보보험 사례

시스템, 프로그램 에러시
증권사의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수주한 보험계약자가 시스템 OPEN 후 약 2개월된 시점에서, 자사주 대량매매와 관련한 주문 입력과정에서 주문 시스템 오류 (계좌오류)로 인해 클레임을 제기받았다. 이로 인해 이용고객으로부터 약 940건의 클레임이 증권사에 제기되었다. 이같이 시스템, 프로그램 에러가 발생하면 회사로써는 그 손해가 막심하다. 다행이 INT E&O보험이 있어 이중 554건에 한해 손해를 인정하고 배상처리가 완료됐다.

접속지연 및 데이터손실시
제3자와 결제정보 수집 및 고객지원업무 등의 전산 외주계약을 맺은 보험 계약자가 시스템에 데이터 입력 작업을 하던 중 직원이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지시사항을 입력하여 데이터 및 제3자 접근성에 문제를 일으켜 11시간 동안 시스템 지연 및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다.  INT E&O보험은 이 같은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상실수익시
데이터 프로세싱 및 통화기록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결제 처리를 하지 못하여 고객사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또한 그에 따른 수익이 상실되었다고 소송을 제기되었을 경우 보상을 해주고 있다.

네트워크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인 이동통신 회사가 고객사의 초고속 스위치 데이터 네트워크를 설계함에 있어, 합의한 요구 사양 중 몇 가지를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 재정적 손해에 대해 배상 청구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안관련 손해
해커가 회사의 전화 시스템에 접속하여 악의적 컴퓨터 코드를 보내어 수신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한 데 대해, 가입자가 이동통신 회사를 상대로 보안 위반의 결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배상 소송을 청구할 경우 보상을 해준다.

계약위반사항
ISP로 인해 인터넷이 초당 384킬로바이트에서 128킬로바이트로 느려진 것에 대해 주민들이 ISP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위반 및 과대광고에 대한 배상청구 등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집단소송
ISP 고객들이 ISP가 무제한 가격 모형으로 고객의 요청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하드웨어를 확보하고 있지 못해 나타난 징벌적 손해 및 법률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시 보험사는 이를 보상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