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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등 댐수위 초과 방류시 주민대피계획 없는 곳 많아, 대재난예고
비상대처계획(EAP) 있으나마나, 밀실행정표본 허술한 대처 충격
2011년 12월 01일 (목) 11:11:45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지난 9월 22일 한국수자원공사 국회국정감사에서 범람 위기에 놓인 섬진강댐의 안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섬진강댐 건설 이후 최고수위에 도달한 점과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댐 하류지역의 임실, 순창, 남원, 곡성주민 2,100세대가 크나 큰 피해를 본 내용을 지적했다.

당시 이 문제를 질타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인 최규성 의원과 정희수 의원은 “8월 9일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의 유입량이 설계기준보다 1초당 1,000톤 이상 초과유입됐다”며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시급성도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상강우로 댐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수량 유입으로 홍수시 월류가 발생하는 등 댐의 안전문제가 크게 대두됐으며 섬진강 댐 뿐 아니라 부안댐도 홍수기에 유입량이 설계기준을 초과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유정현 의원도 지난 10월 7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유사시 수도 서울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남한강의 충주댐, 그 하류에 위치한 여주군과 이천시에 확인한 결과 섬진강댐 하류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민대피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정현 의원은 “비상시 주민대피계획이 전무한 상황은 재난관리 체계의 혼재 즉,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소방방재청-지자체로 이어지는 재난관리체계와도 무관하지 않다”며 “실제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는 몰라서 못하고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전파해야 할 관리 주체는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룬다면 위기시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겠는가” 등 재난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비상대처계획(EAP)이 얼마나 허술한지 충격을 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핵심적인 위기상황들을 해당 관계기관끼리만 공유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댐 붕괴와 같은 재난시 주민들은 침수구역도조차 알 수 없어 고스란히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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