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불능의 자연재해들과 연쇄적인 인적ㆍ자연재해, 무차별적인 인적재난, 각종시설과 전염병, 가축전염병에 의한 사회적 재난, 그리고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을 포괄하는 복합적 재난(complex disaster)과 연쇄적 재난(domino disaster)에 재난 및 안전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재난포커스 -정덕훈 교수>

재난발생시 복구비용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
갑자기 재난발생하면 이로인한 정부의 복구비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고된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국가는 재난을 예방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4조 제6항))우선 이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는 복지사회·녹색성장의 완성도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국민의식수준의 변화요구가 필요하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는 공공서비스 측면이 강하고 일상화 되어야 한다. 이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국제표준 ISO의 제정(2012.1.30예정)으로 복합적·연쇄적 재난관리는 선진국가의 초석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정부가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제2항)

이와함께 복합적·연쇄적 재난으로 인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중심의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의 복합재난 추세로 관리적·사회적 접근, 즉 사회학적인 관점이 절실하며, 정부부처 뿐만 아니라 민간측면에서도 절실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상시교육 체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 기후변화, 태양흑점 폭발예정 등 신종재난에도 대비해야 한다. 즉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국가기반시설재난, 기후변화에 의한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화와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잦은 해외여행으로 신종플루 등 각종 바이러스성 신종 전염병으로 인한 전염병재난, 이미 구제역 발생지역으로 가축전염병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각종 신종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전반에 관한 신종 재난관리 프로세스의 정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추진방향
지금의 재난관리는 각 분야 별 전문가에 의한 분야별 심도있는 연구로 우수한 실적이 있으나 개별적·단일적 재난 및 안전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중 토목 전문가에 의한 태풍, 호우, 홍수, 지질 전문가에 의한 지진, 건축 전문가에 의한 강풍 등, 특히 인적재난(화재, 구조구급 등), 사회적 재난과는 연결이 다소 미흡하다. 따라서 국립방재연구원은 복합재난연구팀을 신설(2011.11.1)했다. 그러나 조직구성상 전반적 프로세스 측면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의 복합적 재난추세이나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준에 급급하며, 신종 재난과 안전관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기술 인력에 의한 기술적·기능적 접근 위주였으며, 관리적·사회적 접근이 부족함. 즉 사회학적인 관점이 절실한 사항이다.

한 예로 지난 2011년 9월 15일 전력수급 예측미비로 인한 대정전 사태로 도심 신호등 멈추고, 극심한 교통대란, 병원 중환자실·수술실의 심각상황 발생, 승강기 급정거에 의한 구조요청 빗발, 현금인출기 미작동으로 시민불편 등이 발생했다. 또 은행 영업점 마감차질, 산업단지 및 공장가동 전면 또는 일부 중단, 자영업자의 영업지장으로 일부 자영업자 중심의 집단소송 움직임 등 재난의 도미노현상이 생겨 여러 부처가 동시에 혼란에 빠지게 됐다.또 복합적·연쇄적 재난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의 전문가 양성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다소 부진한 실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산하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비시피협회에서 복합적·연쇄적 재난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의 전문가로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인 재난관리 전문 민간자격과정 교육·운영수행, 행정안전부 중앙공무원 위탁교육과정으로 재난관리역량 강화과정 “재난의 이해와 재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제도적 보완으로 발전가능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 국제표준 ISO의 제정에 적극참여가 필요하다 국제표준 미러기관인 기술표준원과 간사기관인 한국비시피협회의 지속적인 참여(2006년5월 제1차총회부터)와 ISO전문위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재난 및 안전관리 국제표준제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표준 KS A ISO/PAS22399(사고대비 및 운영연속성 가이드라인)을 제정(2008.12.10,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901호)하였다.

앞으로의 개선방향
우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재해,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의 복합적·연쇄적 재난으로 인해 전반적인 프로세스 중심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기존의 토목학·지질학·건축학 등 공학적 관점에서 행정학·관리학·사회과학·인간공학적 접근도 실현해야 하며  우면산 산사태(2011.7.27, 집중호우), 서울경인지역 침수사태(2010.9.21, 집중호우) 등 대형화, 빈번화, 다양화된 예측불능의 자연재해의 효율적 재난관리추진를 추진해야 한다. 또 신지식 전문인력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보유기업의 지원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문인력 보유 및 운영기관에 대하여 입찰 가산점부여, 자금지원, 세제지원, 예방·경감·대비·대응·복구·연속성(BCP) 등 재난경비의 지원, 재난경비 충당금 설정 및 손금처리 등 지원이 필요하다. 또 적극적 재난관리의 필요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인력 필수고용분야(10만명)의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관리 전문 민간자격인 재난관리사, 재난관리지도사를 국가자격제도화를 통해 중앙·지방공무원, 재난관리 책임기관 등 공사·공단을 비롯하여 민간에서도 활성화되도록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주관부처는 행정안전부 소관의 업무로 해야한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이 같은 것이 추진되면 복지사회·녹색성장 국가의 모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의 국제적 모델로 부상되며, 복지의 극대화 및 미래 선진국가로의 진입의 초석마련으로 국가 위상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지식 전문인력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배출에 의한 국격의 향상과 신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추가 예산이나 인프라 투자없이 정책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의 최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