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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불산누출’ 사태에 이어 원전사고로 인한 전력대란, 북한군 노크귀순까지 국가위기관리 경영에 빨간불 켜졌다. 국가위기관리 대응체계 문제점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정부중앙청사에 들어간 60대의 김모씨는 가짜 신분증을 제시해도 누구 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고 3단계 보안 시스템을 그대로 통과하는 어의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1월 5일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업체가 품질 보증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광 원전 5·6호기는 연말까지 가동 중단되고 이에 따라 겨울철 전력대란 우려가 커지며 전력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는 점이다. 예비전력은 불과 전력 예비력 30만kW, 자칫하면 올 겨울 암흑의 세상을 맛 볼 수도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도 “원전 2기 정지로 이번 겨울은 사상 유례없는 전력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초고강도 전력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위험한 사항도 최근 불거져 건국 이래 무려 14명의 장성들이 강등되는 가장 큰 문책이 벌어졌다. 바로 북한군 노크귀순과 관련한 군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 북한병사가 3m 높이의 윤형 철책선 4개를 12분만에 뚫고 수많은 지뢰가 있는 동부전선을 그냥 넘어왔지만 주변 경비대와 군시설 등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으며, 만약 무기를 소지하고 불순한 의도로 들어온 병사였다면 동부전선 일대가 북한군 1명으로 쑥대밭이 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국가위기관리의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