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응급 복구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보태지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지만 피해 어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이번 사고로 인한 양식장과 어장피해만 5천ha 이상. 피해액 추정치는 규모가 워낙 큰 데다 보상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정하기엔 이르다.

게다가 실제보상까지는 갈 길이 너무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피해보상이 이뤄지려면 피해상황과 규모에 대한 증빙자료가 갖춰져야 하지만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뿐이다. 주민들은 각종 서류 구비와 피해 내용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피해 접수단계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과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가 주관하고 POSCO, 충청남도의 우원 아래 '태안.우리바다 살리기'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것은 더이상의 해안 재난에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보험사 측에서 제시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내용’이라는 요건부터가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은 “보험사에서 요구한 피해 내용 증명서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고 작성방법과 구비요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두고 주민들끼리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은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실태에 대해 낙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태안기름유출사고는 지난 95년 여수 앞바다에서 사고를 일으킨 씨프린스호의 기름 유출량 5000여 톤보다 2.5배가 많은 1만2500여 톤을 바다로 쏟아 부었다. 씨프린스호 사고는 피해 조사 6개월을 비롯해 피해 보상에 3년이란 기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하면 태안 앞바다 사고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 지 장담하기는 쉽지않다. 보상 포함 여부를 둘러싼 의견 조율까지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태안 주민들의 방제와 보상은 이제 막 첫 걸음마를 띄었을 뿐이다.

태안 살리기 첫 세미나에서 보상문제 거론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24일 충청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충남발전연구원과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가 주관하고 POSCO, 충청남도의 후원아래 “태안, 우리바다 살리기”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충남도청, 충남발전연구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재민사랑본부, 생태지평연구소,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아름다운재단이 공동주최한 가운데 태안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대책과 지역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가 유류오염 사고 시 손해배상절차와 정부의 역할, 기름유출사고 피해 어민을 위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 기조 발표에 나섰다.

기름유출 사고 시 적용되는 법규

	이제 기름띠는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향후 명쾌한 생활대책을 기대하는 어민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김 변호사는 유조선에 의한 기름 유출 사고는 다량의 기름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순식간에 바다를 집중적이고 즉각적으로 오염시키는 특징이 있어 생산과 여가 활동의 중심지인 연안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 개인의 삶의 기반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는 천문학적 규모로 발생하므로 선박소유자 즉 선주(대개는 유조선 회사) 단독의 재산만으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포문을 열었다.

국제사회에서는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을 위해 사고 발생에 관한 선주 측의 과실 여부를 중요하게 따지지 않는 대신(과실책임의 완화), 선주의 책임범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차원에서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69년 책임협약’이라고 함)과 ‘1971년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의 설치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1971년 기금협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양 협약의 시행과정에서 손해 규모가 증대하고, 환경손상 자체에 대한 배상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양 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개정의정서(이하 각각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이라고 함)가 채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1월 13일에 위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 내용을 거의 대부분 반영,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함)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국내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유류오염 사고에 적용되는 법규는 1992년 책임협약, 1992년 기금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되며 이들 중에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가장 최근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절차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사고의 경우에는 먼저 유조선 회사와 같은 선주들 상호간 책임보험의 역할을 하는 “P&I 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과 1971년 기금협약과 1992년 기금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이하 ‘IOPC Fund’나 ‘국제기금’이라고 줄임)이 공동으로 피해를 조사하며 크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조사는 사고원인과 전반적 피해범위 조사이고, 2단계 조사는 개별 피해자들의 보상청구의 타당성 조사로 실무상 P&I Club이나 국제기금에서 선임한 검정인(Surveyor)이라고 불리 우는 일종의 손해감정인들이 실시, 검정인들이 작성하는 검정보고서(Surveyor’s Report)가 보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피해 현황 조사 과정에 피해자 측도 검정인을 선임해 보상 책임자 측의 검정인과 합동으로 피해를 조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맨손 어민들 보상 소홀해 질수 있어

	유류오염사고 피해자는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개연성을 입증하면 되지만 이마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우선 국가나 그 산하기관과 공공단체, 개인, 조합, 기타 단체의 오염소송과 관련, 이번 태안 사건의 경우 △직접 피해자인 어민ㆍ양식업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어촌계 △관광영업이익 손해를 본 호텔 등 숙박업자, 음식점 업주 △수협 △대한민국 정부와 충청남도 등을 손해배상청구권자로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당사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 및 공동의 대리인 선임인데 결국, 국가, 충청남도나 태안군 등 스스로 청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국가 기관을 제외한 어민이나 관광업자들은 수협(어촌계 대표), 상가번영회 등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입장이 비슷한 처지의 당사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으로 배상신청을 하거나 공동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체로 어업피해의 경우 수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맨손어민들의 보상이 소홀해질 수 있고, 숙박업체나 음식점 등 관광업 종사자들의 경우 수협으로 바로 조직되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조직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가격하락으로 인한 양식업자의 소득감소
국제기금의 경우 이러한 손해유형에 대해서도 보상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경향상, 인근 지역의 오염에 의해 어류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한 양식업자의 손해는 간접손해 내지 특별손해로서 행위자의 예견가능성에 따라 그 배상책임 존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어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자, 어구 제조업자의 소득감소
국제기금은 브레어호 사건에서 어류 공급 감소로 인한 어류 중개인의 수입 감소는 인정하되, 운송업자의 수입 감소는 부정했고 결국 피해자가 다른 사업을 통하여 대체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부인되고 대체가능성이 없는 경우, 배상가능성이 높다.

호텔업, 음식점업 등 해안관광업 운영자 보상
국제기금은 오염으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해변시설운영업, 호텔업, 음식점업, 관광용상품판매업, 여행대리점업, 버스관광업, 여행객용 보트업 등 해안관광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득감소에 대한 보상을 대체로 인정해 왔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만리포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으므로 관광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1995년 여수 부근의 소리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 유류유출 사건 당시에는 관광업 농업 등의 피해로 47억 원을 청구했음에도 국제기금은 5억 원 정도만 인정한 전례가 있다. 그에 비해 1999년 프랑스 브리타니 해안에서 발생한 에리카 호 사건의 경우 관광피해 1천875억 원을 청구, 1천30억 원을 배상받았다.

정부, 충남, 태안 방제비용 산정해야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최근 태안군 일대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대한의 어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문제 있어서도 최 일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해안청소비용이나 해안구조물 청소비용, 인부의 고용비용, 청소비용, 작업 중 소모된 장비의 교체비용과 수리비용, 방제장비 구입비(감가상각) 등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특히 국제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정비용에 대한 청구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가 또는 지자체는 방제작업에 참여한 피용인에게 지급한 통상임금의 적절한 비율 및 방제작업 기간 동안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조선 등 엄청난 설비를 투입하고 있으며 △민간회사나 외국의 전문 기관과 방제용역계약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제조치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것이고, 입증이 비교적 용이해서 국제기금에서도 거의 인정되고 있으므로, 정부·충남도·태안군 등 각 단체별로 방제조치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방제조치비용이 거액 지출된 경우 어민이나 관광업소의 피해금액과 합하여 3천억 원을 한도로 하는 책임제한 절차로 인해 정부가 너무나 많은 금액을 배상 신청할 경우 개별적 피해자들은 보상신청금의 절대액수 부족으로 배상인정 금액의 일부만 배상받을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의 에리카호 유류유출 사건시 프랑스 정부가 일반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부 측의 보상신청을 보류한 것도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던 만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요
오염으로 인한 직접 피해와 방제작업으로 인한 간접 피해 및 그 복구 조치의 내용·기간·비용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씨 프린스호 사건 당시 성급한 방제조치 완료 선언으로 환경의 복구는 물론 피해 보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어장 피해에 관한 어민들의 주장에 대해 국제기금은 피해 당시에 유류유출 외에 태풍 피해가 있었던 시기였거나 물고기의 폐사를 초래한 오염 유류의 종류가 사고 선박에서 유출된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함으로써 이른바 과학적 증거를 내세워 청구를 기각시키는데 성공한 사례를 고려, 정부가 사전에 이런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과학적 증거 수집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름 유출사고는 피해가 장기전으로 펼쳐지며, 국내에서는 해상방제 작업과 해안 청소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잔류하는 기름에 대해서는 정화 복원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잔류하는 기름에 의한 장기적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잔류된 독성물질에 의한 오염도를 조사, 피해의 증거를 제시하고, 오염된 환경을 최대한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정화복원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환경 복구비용은 국제기금과 협의를 통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환경복구에 필요한 조사기술과 정화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 조력 지원 불가피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류 유출량이나 어장여건에 따라 보상액 산정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만큼 어업인들간 갈등 요인이 대두되지 않도록 법률개정 등 제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환경·해양·법률 전문가를 위촉, 오염에 의한 환경 피해조사는 물론 어민과 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 초기부터 선주 보험회사나 국제기금이 대형 법률회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법률분쟁에 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 이들에 비해 경험, 정보와 자원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해자들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국 등 외국의 보험회사는 물론 영국에 있는 국제기금을 상대로 하는 배상신청으로 결국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된 자료 역시 주로 영문자료 외에는 별로 없는 상태에다가 적용되는 법규 역시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법률분쟁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된다.

피해자 측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의한 피해조사,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전문가의 조력비용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P&I 및 국제기금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 포함된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문제점이나 주의 점은 없나
국제기금(IOPC Fund)에서는 어업피해보상에 있어서 자기들이 선임한 서베이어의 의견(서베이어 보고서)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상이 농후했다고 김 변호사는 지적했다. 국제기금측은 피해 어업인 측에 대해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자기들이 선임한 서베이어의 경우 이러한 입증을 크게 완화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부과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유류 유출량이나 어장여건 등을 보아도 사고마다 보상액 사정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 이로 인한 어업인간에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으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의 주체가 국제협약에서 정해진 외국의 기관이고, 그에 관한 규율 역시 국제협약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일단 기존의 국내 관련 판례는 물론 국제기금에서 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적 관점에서 기존 사례에서 나오는 배상 인정 및 부인 자료 사이의 상호 관계를 면밀히 분석 정리해 배상신청을 할 때만이 피해내역을 평가하는 국제유조선선주오염방지연맹(ITOPF), 배상신청을 1차적으로 판단하는 보험회사(P&I Club) 및 국제기금이나 최종적인 재판을 하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배상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역설했다.

피해액수 IOPC 배상한도 넘을 것 확실시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와 관련, IOPC배상한도 초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며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검찰은 중과실을 증명, 가해자에 초과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측은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사고에서 발생한 타르덩어리들이 전남 서해안의 김양식장까지 떠내려가면서 추가로 1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기름유출사고의 총 피해와 복구비용 액수가 IOPC펀드의 배상한도인 3,000억 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IOPC 펀드의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검찰이 가해기업들의 과실을 엄중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 서해안 일대 김 양식장은 1만 9,849ha 규모로 연간 전국 생산량의 70%인 5천200만 속(1속은 100장)을 생산해 1천 611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곳으로 이중 7천665ha가 오염되면서 최소한 1천억 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2005년 태안의 수산물 어획고만 1천211억2,428만원이었고 이번 사고로 어장 전역이 피해를 입는 추세로 볼 때 주민들의 피해 액수만으로도 IOPC펀드의 배상한도 3,0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즉, 1989년 알라스카의 엑슨-발데즈호 사고나 2002년 스페인의 프레스티지호 사고의 유출량을 단순 비교하더라도 이번 피해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을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세계에서 몇 개밖에 없는 개펄과 청정구역을 포함하는 국립공원을 덮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

추가보상의정서 가입하지 않아 난항
실제로 국제사회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국의 경우 기름유출에 대한 배상을 IOPC펀드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는 Oil Pollution Act를 제정, 그 외 OECD가입국들은 2005년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1조원으로 늘이는 추가보상의정서를 체결한 뒤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추가보상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IOPC펀드의 기존 배상한도인 3천억 원 내에서만 보상 및 복구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원봉사들에게 따뜻한 차와 라면을 제공하는 봉사단체.

참여연대는 ‘삼성중공업예인선-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법에 따라 완전한 복구, 완전한 보상 그리고 가해자의 무한 책임부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힌 바 있고, 완전한 복구와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는 IOPC펀드의 배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하 가해자에게 책임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가해자 측의 중과실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 같은 여론을 감안, 피해원인 조사의 책임이 있는 해경측도 불충분하고 졸속적인 조사결과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될 뿐 더러 검찰이 성의 있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규명을 명확히 할 때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어버리고 비탄에 잠긴 수만 명의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