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첫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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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첫번째 기사에 이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 관련, 관련기업들은 재해경감우수기업에 대한 기재부의 세제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 참여시 가산점부여에 대해서도 아직 준비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에서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 참여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조달청 구매총괄과 관계자는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적격심사내부기준  내용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에 따른 가점지원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조달청 관계자는 “적격심사내부기준에 따라 가점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의 실효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따져 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이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재해경감활동전문교육-기업재난관리자’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경우, 향후 양성된 기업재난관리자들은  어떻게 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정교육기관 한 관계자는 “대책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기업재난관리자 배출은 무의미하며, 소방방재청에서 지정한 8개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교육생의 경우 그 책임이 교육기관에게 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민간기업에서 발표했다면 그것은 사기행각과 같다” 며 “이러한 행정은 전시행정의 대표적 사례이며 억지로 고용창출에 맞추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관계자들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BCP법)’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해관련기관인 경우 아직 법적용에 대해 결론이 안 난 상태다” 라며 “‘기업재난관리자’가 양성되더라도 해당기관의 협조가 없는 한 큰 기대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즉 재해경감우수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입찰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에 대한 관련부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업재난관리자’ 양성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은 6개 교육기관 등에서 1,300명(실무 700, 대행 460, 인증평가 140)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재해경감활동 실무’, ‘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 등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중앙본부장이 발급하는 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받고 기업재난관련 전문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위기관리경영 -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