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재난안전 콘트롤타워 국가안전처, 누가 수장으로 가능할까? <2>
전문가중심조직 가능한가?

                                                                              (사)한국비시피협회 정영환 회장

정부의 기능은 단순 하지가 않다. 국가의 중차대한 일이 발생하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일사분란한 체계로 부처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통합과정을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의 기본이며 국가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이 작동하지 않으면 큰 혼란에 빠진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어설픈 재난관리를 민낯을 보여준 꼴이 된 것 이다.

때문에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처방을 내린 것이 "새로운 조직" 을 만드는 것이라 정부는 판단한 것 같다.

그럼 새로운 조직의 수장은 과연 누가 될까?

벌써 수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문가조직들도 시끄럽다. 누가 왜 안되는지도 논쟁이 뜨겁다.

우리는 행정체계상 미국이나 다른 국가와는 다른 조직과 환경이며 한국인의 장, 단점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치주의에 물들여져 있고, 그러한 체제속에서 관습적으로 살아왔다.

때문에 하루아침에 사고의 틀이 바뀔 수도 없고 바뀌어 지지도 않는다.

우리는 조직 속에서 은둔하며 역사의 대물림과 같은 은둔 세력이 있다.

그 조직을 와해시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는 "O피아" "진골과 성골"로 분류하며 세력을 키워나갔다.

그 어느 누가 그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혼신 힘을 쏟으려 하겠는가?

두번째로 공무원 제도에는 아직도 "과거급제"가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지역주의, 혈연, 학연을 타파를 외치지만 불가능 했다. 그것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논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정상적 평가를 통해 진급하는 서열이 만들어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온 것도 있었다.

국민과 기업은 "적자생존"을 요구한다. 한국기업의 병폐는 조직의 대물림이라고 이야기하듯, 국가조직 역시 안위가 아니라 다음세대의 준비를 위해 변해야 한다. 그 변화의 준비는 "공무원 임용고시제도"를 바꾸어야 가능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사회 곳곳에 많은 문제점을 한 순간 모두 도출시켜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칭 "국가안전처"의 수장은 누가 맡아야하며 이와 같은 정부조직의 구상은 미래의 대한민국 진로에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통령은 민간전문가를 추천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참여정부시절에도 많은 민간전문가인 교수들이 대거 정부의 수장으로 발탁 된적이 있았다. 하지만  많은 논쟁을 가져왔던 전례가 있었다 .

이번 “국가안전처” 역시 과거의 모습을 되물림 할까.

이에 대해 대통령의 인적구상은 관료보다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구성될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중심 조직의 '전문성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역시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으로 확실히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처 수장 '급'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컨트롤타워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휘에 따라 장관급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에 "재난관리전문가"가 있냐?는 것이다.

우리는 전문가를 분류할 때 기능적 전문가와 통합전문가로 구분한다.

즉 전공에 따라 사고 개념을 중시 한다. 공학적 사고개념을 가진 전문가와 인문 사회학적 개념을 가진 전문가는 출발점이 다르다.

즉 1*1=1이며 1+1=2를 설명 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재난"이 발생하면 범위가 넓어지고 파급 효과가 공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과연 재난 발생시 해당기관이 신임수장의 명령을 따를 수 있냐? 는 것이다. 

민간인이 지휘하고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움직일 수 있냐?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가 하는 역할이 손해로 돌아오는 일은 무조건 거부하는 속성이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서 적나라하게 그 면목과 치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 행정능력도 있으며, 정부조직 체계를 이해하고 부처별 업무의 최적 효율을 발휘 시킬 수 있는 재난, 안전의 "EXPERT"는 과연 누구일까.

난세에 영웅이 나오듯 국가가 재난을 당했을 때 홀연히 나타날 기사는 누구일까?
조직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