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오피니언> IDC 센터의 지진대책 현황 및 법과 제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황기태 박사(주식회사 에코닝)
재난관리지도사
공학박사/1급건축사(일본)
면진시공관리기술자/면진건물점검기술자
특수구조물등조사자자격

1. 서론

21세기는 정보시스템(IT)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은 인터넷 사회에서 생활하고 비즈니스와 공공서비스 등 우리 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최근의 클라우드화와 더불어 축척된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는 기술의 발전은 대량의 데이터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센터의 신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데이터 센터는 정보시스템설비를 한곳에 집중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자연재난과 사회적재난 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관리되어야 하는 보안시설임에도 물리적 충적을 가할 수 있는 설계기준의 애매모호함과 설계자와 시공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원고에서는 건축물이면서 방송통신시설의 기능을 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지진대책 현황 및 법과 제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데이터 센터

데이터센터는 “집적정보통신시설”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장치 등 정보시스템 장비를 일정한 곳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요시설(중앙감시실, 항온항습시설, 전산실,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통신장비실 및 방재센터 등)을 포함하는 시설(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2-29호; 집적정보통신시설보호지침)로 정의 하고 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지진에 대비한 기술적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전산실이라고도 불리고 있어 IT인프라 운영에 적합한 전용 건물로 정보통신망(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11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 전기, 공조 등 기반설비를 갖추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림1은 데이터센터(집적정보통신시설)의 핵심인프라 설비이다.

(2)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기업 고객들로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아웃소싱 받아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거나 콘텐츠를 대신 관리해 주는 곳으로 기업의 서버(인터넷컴퓨터)를 관리해 주기 때문에 습기, 온도, 전력 등 주변환경에 민감한 전산장비는 24시간 무정전상태를 유지하는 안정성과 네트워크 확장성을 지니고 기업대신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해주고 인터넷회선에 연결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국내 데이터센터 현황
국내 총 102개기관 111개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다(ITSA 2012 7월 국내데이터센터 현황조사,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국내 데이테센터의 현황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약 23,000여개, 2010년기준 시장규모 876억달러, 2014년에 3,434억까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 데이터 센터의 시장성장률은 약 4~5%, 세계 성장률은 약 6%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는 현재 설계시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업자허가, 그 외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관련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건축구조물과 핵심인프라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지진시에는 데이터센터의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 경제,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오늘날의 데이터센터는 24시간 365일 재해시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 재해시에는 최소한의 피해로 경감하여 조기에 복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데이터센터의 건축인허가상의 문제와 핵심인프라 설비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기술 기준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