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오피니언> IDC 센터의 지진대책 현황 및 법과 제도상의 문제와 개선방안<4>

-황기태 박사(주식회사 에코닝)
재난관리지도사
공학박사/1급건축사(일본)
면진시공관리기술자/면진건물점검기술자
특수구조물등조사자자격

3. 건축법의 규정

데이터센터의 설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먼저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데이터센터를 지진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건축물의 종류와 구조를 이용 목적과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에 따라 중요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설계지진력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28개의 시설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 4의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방송통신시설이 있다. 이 방송통신시설에는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과 이와 비슷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용도가 결정되면 중요도 계수를 결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설계지진력을 산정할 수 있다. 중요도 계수는 일반 건축물 보다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건물이므로 내진성능을 우수하게 확보하여 지진시 피해로 인한 국가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표1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즉 중요도가 (특)인 경우 50%를 할증하고, (1)인 경우 20%를 할증하여 설계지진력을 산정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건축구조기준에서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와 규모(면적), 층수에 따라 설계자가 간단히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한 측면이 있다.

데이터센터의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가 그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용도를 방송통신시설로 정하면 좋지만, 내진성능을 할증(향상)시키면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시설의 용도로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또한 순수 민간의 데이터센터를 제외하고 턴키 또는 기술제안 설계 와 같이 건설공사가 발주되므로 설계자가 을(乙)이 되어 시공사가 비용을 많이 부담하는 사항은 설계시에 제외시키기 때문에 발주자가 특별주문을 하지 않으면 하향(건축법: 최소한의 안전기준)으로 내진성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기만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문가인 설계자가 시공자의 권위(甲)에 기본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고, 발주자(비전문가?)는 시공자에게 결정 권한을 주어 설계자가 발주자(사용자)를 위한 설계를 할 수 없게 만든 제도가 정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제도는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운용상에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건축법 제48조 1항의 구조내력은 건축물은 지진과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고 ,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방법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2(국토교통부령 제94호)에서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에서 일반사무소로 신청하거나 산업단지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공장의 용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데이터센터가 방송통신시설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사업자의 허가를 받는 다는 것은 기능은 통신시설로서 사업허가를 받지만 통신설비가 수용되는 하우징(Housing)은 일반사무실 또는 공장 건축물이라는 에 방송통신기능이 수용되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회 경제의 핵심인프라인 금융권의 데이터센터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으로 자가통신시설에 해당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상암동의 우리은행과 용인시의 신한은행(자가통신), 상암동의 LG 춘(기간통신사업자)을 비롯하여 계획되고 있는 은행의 데이터센터는 해킹 등에 의한 사회적 재난에서 직접 경험하였듯이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진은 발생 확률이 작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관리되는 시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기능이 일시에 마비될 수 있는 위험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진재해는 단시간에 광범위한 피해가 미칠 수 있어, 데이터센터의 구조와 설비가 손상되어 기능이 마비될 경우 우리나라 사회 경제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건축구조기준에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내진중요도 1등급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핵심 인프라설비인 건축,기계 및 전기설비 등의 비구조요소(천정, 이중마루(Access Floor) 등)에 대해서도 내진설계범주에 해당하는 지진하중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나, 실제 비구조요소에 대해 지진하중을 산정하여 구조안전성 검토가 이우어진 경우가 거의 없고(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청사, 안전행정부 종합상황실 등),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체크하는 인허가 관청도 없이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엄연히 건축법제 48조 및 건축법시행령 32조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