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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경영-오피니언]국내 행정부,금융,국방,교육,전력등 통신망 내진설계의무대상 제외 지진시위험 <6>
외국 데이터센터의 지진 피해사례와 지진재해 저감대책 현황
2014년 09월 17일 (수) 10:34:01 황기태 재난관리지도사

국내 행정부,금융,국방,교육,전력등 통신망 내진설계의무대상 제외 지진시위험 <6>
<외국 데이터센터의 지진 피해사례와 지진재해 저감대책 현황>

-황기태 박사(주식회사 에코닝)
재난관리지도사
공학박사/1급건축사(일본)
면진시공관리기술자/면진건물점검기술자
특수구조물등조사자자격

<지난호에 이어>
 
3. 우리나라의 내진대책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중요도계수와 내진설계범주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건축구조기준에서 건축전기설비등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통신국사가 아니라는 용도로 적용할 경우 내진설계범주가 낮아줘서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건축전기설비등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법에서는 통신국사가 아닌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사업자로 허가를 받는 경우와, 행정부, 금융, 국방, 교육, 전력등의 통신망은 자가통신망 또는 전송망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진설계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논리가 우세하다.

이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전파연구원 고시에 따른 통신시설에 대한 내진대책 대상범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방방재청의 경우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되는 전력통신설비(자가통신망)에 대한 지진재해저감대책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이중마루에 대한 설계방법, 면진테이블에 대한 성능규격과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 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중요도계수를 적용하고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설계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와 전기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관한 기술기준을 적용한다면 데이터센터와 같은 중요핵심설비에 대한 설계해석적 및 실험적 검증 절차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없어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운용하는 관계자(발주자,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즉 사람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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