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태양 흑점 활동이 극대기에 달하면서 대규모 통신재난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지자기유도현상에 따라 급격한 전압 교란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며 전력회사들은 예상치 못한 단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단파통신이나 일부 위성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전파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지난 3월 11일 태양흑점으로 인한 전자파 경고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당시 방통위 관계자는 태양폭발로 인공위성의 전자장비와 태양 전지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성의 수명 및 궤도 등에 영향을 줘, 위성의 신호감소 및 잡음 증가가 우려되므로 위성운용 등 관련기관과 업체에서의 대비를 지시했었다. 특히, 전리층으로 유입된 고에너지 입자들은 전리층의 높이를 변화시키거나 이온화를 증가시킴에 따라 단파(HF) 통신이 두절될 수 있는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수분내지 수십 분까지 두절되는 현상과 잡음 증가가 자주 발생할 것을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통신재난이 오는 2013년 절정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이를 틈타 북한이 만약 EMP공격을 해온다면 통신시스템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북한은 지난 3월 4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강력한 교란전파 등을 활용한 EMP공격을 하는 등 그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은 교란전파같은 첨단 무기인 EM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 더 그렇다. 이에 대해 국내의 대비태세는 불안하기만 하다. 우선 국내에는 아직 우주통신 관련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현재 우주기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산 확보다. 기획재정부는 EMP 관련 추가 예산에 소극적이고, 전시 지휘부를 운영할 청와대 등 관련 기관은 국방부와 비용을 절반씩 나누는 매칭사업에도 부정적이다. 이에 대해 관련전문가는 “법에 대한 규정 및 기술규정, 설치규정이 필요하다며 EMP 등과 같은 관련사고 났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홍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통신재난 발생시 긴급 복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재난포커스 - 이정직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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