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국회 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는 ‘자연재난 대비 및 복구시스템 점검을 위한 토론회-태풍 볼라벤~산바가 남긴 교훈과 제도 개선방안’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태풍피해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지원 기준이 현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농어민들의 현실적 불만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고 농어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자연재난 복구 및 지원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황주홍 의원이 한국방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지역에서 ▲정광덕 영암 부군수 ▲이연희 장흥전업농연합회 회장 ▲김성환 강진군 전복협회장 등 태풍피해지역 자치단체․농어민과 함께 ▲호남대 토목공학과 김철교수 ▲농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 ▲소방방재청 서상덕방재대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정 부군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소규모농가지원을 위한 조사지침 완화(재난지수 하향조정) ▲ 재난지원금 상한선 조정 및 재해복구비 단가 실화(100%) ▲ 농업시설물 복구 부담률 조정(지원50%, 융자40%, 자담10%) ▲ 농업시설물 내 부속시설 지원기준 마련 ▲ 빗물과 햇빛 등으로 고사된 인삼작물 대파대 지원기준 마련 ▲ 농어업재해보험단가 하향조정 ▲ 무화과 농어업재해보험 대상과종 선정 ▲ 건축물 부분파손 및 부대시설 파손 피해보상 지원 ▲ 주택 복구비 융자금 지원 상향 조정(1,800만원→4,000만원) ▲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확대(3%→1%) ▲ 신용보증조건 완화 및 무담보 은행대출 지원기준 마련 ▲ 영세 중소기업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함께 주제발표에 나선 김철 교수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피해 포함 ▲사유시설물에 대한 지원금 상향▲농어업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자비부담 최소화 ▲비닐하우스와 낙과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품림조성․시설물강도 상향조정 등 항구적 대책 마련 ▲풍수해보험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재난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연희 회장은 “예부터 백성들은 잘 살고 못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며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해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백수피해조사의 객관성 시비를 덜기 위해 조사시기를 피해 직후가 아니라 수확기 때 수확된 양으로 조정하고 ▲백수피해 시 지원되는 대파대와 농약대를 경작지와 영농비 등을 고려,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태풍 이후 계속된 정전으로 전복양식장에서 피해를 입은 김성환 회장은 “한번 파손된 가두리는 전체를 폐기하고 새로 만들어야 함에도 부분피해만 입었다고 일부만 보상을 해주는 등 현실성 없는 지원방안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파손된 가두리에 대한 현실적 보상 ▲폐사한 전복도 조사대상에 포함 ▲재해보상 상한액 확대 ▲정전장기화에 따른 2차피해 보상 방안 마련 ▲육상종묘양식장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최이규 재해보험팀장은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만과 문제제기가 평소 사무실에서 들었던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알았으며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불가항력적 정전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번 태풍에서부터 지원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선 ▲피해지원 상한액 상향조정 ▲백수피해지원방식 개선을 위한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 나선 한국 방재학회 회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재학회와 농어민들의 관심이 서로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던 방재학회 연구 활동 영역을 농어민들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불만과 문제제기 영역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