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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재난 안전예방은 우리손으로
재난현장 자위적 재난안전관리 책임지는 지역자율방재단
2013년 07월 12일 (금) 10:17:08 이정직 기자 jjlee@di-focus.com

지역의 안전사고 발생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잦은 재난발생으로 주민들의 예방, 준비, 대응 및 복구로 이루어지는 재난관리활동 참여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역재난관리의 주민참여 유도가 지역자율방재의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위기관리경영 - 이정직 기자>

   
 
지역과 함께 움직이는 재난대응

지역 자율방재단은 주로 재난관리에서 대응단계와 복구단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 우선 재난은 일반적으로 예측 불가능성과 유형의 다양성이 특징이며, 이러한 점은 재난관리가 대해 매우 불확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는 재난의 유형과 정도, 특성 등이 매우 다양해 공공부문의 노력만으로 이런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 민간 부문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관리는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복구를 해야 하는 시간적 압박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성과 다양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재난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즉 점차로 재난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잦은 재난의 발생은 재난관리와 관련된 당사자들 간의 활동의 수행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 자율방재단은 재난에 의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을 예방한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유형과 정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정부가 획일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민간부문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피해지역의 구호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현장성, 즉흥성, 유연성이 요구되는 재난대응에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정기관과 민간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재해구호협회 구호팀장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와 함께 민간이 재난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진재해 현장으로부터 탈출에 있어서, 재난관리 공공조직에 의한 구출은 2%대로 나머지는 이웃간, 가족간 또는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나타나 대형 재난현장에서의 재난관리 공공행정력이 깊숙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유사한 지역사례로서는 2006년 수해 격심지였던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리산리를 들 수 있다. 가리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피과정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주요 주체에 대한 설문에서 행정 등의 마을 외부로부터의 도움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들 두 가지 재난현장의 외관적 공통점은 재난관리 행정력의 부족이다. 즉 재난이 넓은 지역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가리산리와 같이 유일한 교통로가 단절될 경우에는 공공부문의 행정력은 재난현장에 고르게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난현장에 위치한 주민들의 자위적 재난관리 능력 확대가 매우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재훈련 및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
반면 재난피해지역의 예방대응에 있어 행정기관은 한계가 있다. 지역주민들이나 단체들과의 의사소통과 접촉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필요, 기대, 예방 대해, 서로간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해예방에서 발생하기 쉬운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NGO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동생산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공동생산에서 주민참여는 필수적이다.

   
게다가 지역주민이 재해예방의 공동책임자로서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재훈련 및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해진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이 재난 재해 관리에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의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재해구호활동을 단순한 복구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역의 복구계획이라는 시점에서 지역의 구호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
이와 관련 한국구호협회 구호팀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지만 그 모든 서비스를 행정기관에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태풍과 호우를 포함하는 재난의 피해 규모는 매년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지역에서의 초동대응과 구호활동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고질적 문제점의 반복은 그 자체가 지역중심의 재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며, 국가차원의 재난관리정책이 지방정부단위에서 자율적,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말했다.  

   
지역사회 차원 공감대 형성

이같은 점에서 전국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및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활동이 기대된다. 개인 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단체 중심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사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으며, 주민간 단체간 연대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주민간 연대에 의해서 방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방재단 활동과정에서 습득되는 지식과 정보가 주민 간 교류인식에 대한 자극으로 작용된다면 연대의식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요소는 지역, 행정 및 기업 등이 해당된다.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이 주축이 되고 행정과 기업 등이 협력자가 되어 지역사회의 안전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재난이 발생한다면 방재단은 우선적으로 주민간 협력을 통하여 재난관리에 나서고 부차적으로 행정이 주민노력을 보조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지역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지역재난관리 참여의 목적과 주민간 연대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주민들 이해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방재단 구성과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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